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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 추천 4 댓글 2
법안 읽어보시면 악용할수있는 악법이 많아요. 이외 법안도 참여 해주는게 베스트입니다.
선별한 16건은 정보통신관련4, 방송통신강화법2, 여당의 국가조직별 영향력 강화법, 부패와 비리 은폐, 불리한 정보데이터 조작법등 입니다.
*10000명 이상, 11자 이상의 글자가 의견에 적혀야 누락않됩니다. *제목에 반대합니다 같이 5글자로 써야 누락않됨.*비공개 하시면 집계시스템에서 누락주의.
1. [22129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57
침해사고심의위원회 설치와 더많은 상황에서 사업설치와 자료요구. 정부 비판적 소규모 사업체나 정치적 반대자 제재수단으로 악용 위험. 침해사고가 의심시 사업장 출입권한으 사적 정보 보호가 아닌 노출
2. [221301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15
공공기관 해킹사고 예방위해 보안 현황을 정기 공시 의무화는 오히려 국가안보 위협, 해킹 공격의 표적위험을 높이는 행위, 외부/중공의 공시정보 악용 위험
3. [22130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6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 인력관리와 예산편성 권한 부여해,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업의 정보보호역량 강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예방하고자 함. 기업의 자율 경영권 침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직급과 권한 강제는 과도한 시장개입, 정보보호 명목으로 기업에 대한 부당간섭과 악용시 오히려 정보노출위험. 기업 위원회의 구성까지 법으로 규정!?
4. [22130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21
공공기관은 대량의 개인정보와 국가정보 보유/처리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에서 보안 사각지대 발생. 이에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10만명이상의 개인정보처리하거나, 국가연구.기술 정보 보유 기관, 과기부장관이 고위험정보처리기관으로 고시한 공공기관)에 ISMS 인증 의무화로 보안구조강화, 보안 강화라는 명목하에 특정기관 통제 가능
5. [221297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75
방송프로그램 공급 계약, 구성과 운용,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시정명령등 전부 방송법을 적용한다는 내용. 결국 인터넷방송을 일반방송같이 통제 강화한다는뜻
6. [221297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71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폐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방송은 7년 유효기간 재허가, 승인 조항 남아있음. 반면에 유선, 위성, 상품판매 방송 우대/지원한다는조항 신설 . 유선 방송등은 친정부나 중공 선전 도구로 전락
7. [221301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12
국가통계관리위원회를 기재부에서 국무총리소속으로 변경. 민간과 공공데이터를 연계.협력위한 조항 신설. 국무총리가 데이터 통제해 불리한 정보 은폐/조작 가능. 중공에 데이터 협력 우려. 여론조작과 권력유지.
8. [22130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11
여당 주도로 운용되는 위원회가 이익에 따라 정책 좌지우지, 공공기관의 정치적이용 위험
9. [221302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28
감찰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부패와 비리 제대로 조사하지 못할 가능성. 중요 정책결정을 감찰 대상에서 제외해 정치적 이익위한 악용여지
10. [221302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20
국회 의석2/3 차지한 여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감사원 견제하며 고위공무원의 부정행위 묵인 가능
11. [22130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23
권력층이 특정 지역에 대법원을 위치시켜 정치적 영향력 강화. 신속한 처리보다 정치이득 위한 이전
12. [221306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69
교원이 휴직해 교육감선거 출마와 근무시간외 정치활동 허용. 교원을 선거에 이용해 교육계 정치화. 교육 중립성 훼손
13. [221307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70
교원이 교육감 선거 출마시 휴직허용. 교육 현장에 정치세력 유입과 중립성 훼손.
14. [221307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71
교원이 교육감 선거 출마시 휴직허용. 교육 현장에 정치세력 유입과 중립성 훼손.
15. [221305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54
특정 규제가 국가 권력남용의 도구가 될 수있고, 국민보호 이유로 자의적으로 규제가 신설/강화될 수 있음
16. [22130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22
인천 회생법원의 설치는 정치적 이해관계 위한 것. 여당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