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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정권하에서 국가는 자유대한민국으로 해석되지 않고, 따라서 국가전략기술 역시 독재 지배 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을 의미할 수 있지 않은지요?
[2213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