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조회수 103 추천 3 댓글 1
저 법때문에 의료사고 나도 아무말도 못하는 피해자들 많다.
그 외에도 유명인들 불륜이나 범죄 사실 밝혀져도 저 법으로 고소를 해.
저거 정말 악법이라서 없애야 되는데 왜 반대하라고 해놨냐.
가끔 법 해석을 잘못해서 선법을 악법으로 여기는경우가 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