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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연장 필요성

조회수 24 추천 4 댓글 1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불과 6개월이라는 것 알고 계셨는지요?


부정 선거 증거를 갖고 형사 고발해도 공소시효에 막히면 증거 채집과 조서 작성, 수사를 포함한 모든 과정이 물거품 되어 버립니다.


이런 일을 막고자 시효 연장에 동의하시는 애국자 분들께서는 아래 청원 진행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10/7 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26622CF1A3BE2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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