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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를 빙자한 해고 통지 규제, 현실과 효율성을 저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해고 통지 방식을 강화하고 문자·메신저 통지를 금지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는 공인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해야 하는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커지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라는 모호한 기준은 이메일이나 기타 플랫폼을 통한 해고 통지의 법적 효력 여부를 둘러싼 새로운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소통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문자와 메신저를 무효화하는 규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신속하게 의사소통하는 기회를 제한하고, 오히려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절차적 복잡성을 이유로 해고를 회피하거나 비공식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어, 법안의 근본 목적과 달리 근로자 권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개정안은 현실적 효율성과 실질적 근로자 보호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3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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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왜곡과 채권 회수 권리 침해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채무자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과도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채권금융회사의 합리적 채권 회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소멸시효 통지 의무, 면책채권 추심 금지, 추심 연락 제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은 금융회사의 운영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소규모 금융기관에는 사실상 생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추심 중단 요청을 남용하거나 대리인을 악용할 경우, 정당한 채권 회수가 지연되면서 금융거래의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법 시행 초기에는 제도 혼선과 분쟁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법안은 금융시장 안정성과 채권자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187]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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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시장 안정성과 중소 금융기관 부담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

이 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최대 6배까지 확대하고, 계약 해지·취소권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금융상품 판매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초래합니다. 특히, 손해액 추정 규정과 계약 취소 요건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법적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소규모 금융기관과 핀테크 업체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장기 투자 및 파생상품 판매를 위축시켜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준법감시와 관리 비용 증가로 인해 금융기관은 상품 개발과 혁신보다는 법적 대응과 방어에 자원을 집중하게 되어, 금융소비자에게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의 취지와 달리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시장 왜곡과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221318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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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권한 집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도의 위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일원화함으로써 권한 집중과 관료화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관이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행정 절차 지연, 권한 남용, 정치적 편향 가능성이 커지며,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또한 현장에서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고, 권한 집중으로 인해 과태료 집행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의도와 달리 오히려 법 집행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221330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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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과징금 상향, 공정거래 질서 강화 명분의 역효과 우려, 강력 반대

이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은 과징금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시장 위축과 투자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특히 매출 산정이 어려운 기업이나 신생 기업, 중소기업에게 불균형적인 부담이 발생하여 동일한 위반 행위임에도 기업별 부담의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다. 또한 과징금 상향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본래 목적이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들이 정률 과징금 회피를 위해 구조 조정이나 복잡한 법적 수단을 모색할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법안은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3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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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권한 집중으로 인한 행정 남용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신고자 보호와 과태료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및 조사 권한을 일원화함으로써 권력 집중과 행정 남용의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신고 처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신고자 및 신고자의 권리 보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률로 절차를 상향함으로써 행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이 증가하며, 대통령령과 기관 판단에 따라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선택적 집행이 가능해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명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공정성과 행정 통제의 균형을 해칠 수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332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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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훼손과 권력 남용 우려로 인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강력 반대

본 개정안은 겉으로는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명권자에게 해임 권한을 집중시켜 독립기념관의 임원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법령 위반, 직무 수행 지장, 중대한 손실 등의 기준이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어 임명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임원이 부당하게 해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관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협한다. 또한, 국가보훈부장관과 대통령까지 해임 절차에 관여하도록 한 구조는 정치적·정권적 영향력이 역사·기념 관련 기관의 운영 전반에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기관 내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관 운영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본 법안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221333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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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명목의 정치적 통제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를 내란, 외환, 공무원 직무 범죄까지 확장함으로써 정치적·행정적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법안이 규정하는 보호는 신고자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어, 정치적 경쟁이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분별한 신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하게 확장된 신고 범위와 보호 규정으로 인해 행정기관과 법원의 절차 부담이 급증하고, 피신고자의 방어권과 명예 보호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보다는, 권력을 가진 주체가 공무원과 기관을 감시·압박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입법으로 추진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221328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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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임원 해임권 강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임명권자에게 광범위한 해임 권한을 집중시켜 정치적 개입과 권력 남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과 같이 주관적 판단이 가능한 해임 사유를 포함함으로써, 특정 임원을 목표로 한 정치적 압박이 현실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사장의 해임 절차가 구체적 기준 없이 교육부장관과 이사회의 건의·요청에 맡겨져 있어, 재단의 연구와 학문적 자유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즉, 법안의 실질적 목적은 재단 임원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강화하고, 연구 방향을 정부 친화적으로 조정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본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333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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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겸직 제한법안,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겸직을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로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과 판단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겸직 허가 권한이 정치적 권력에 집중됨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교육 정책 결정 과정을 위태롭게 만든다. 또한 법안에 구체적 허가 기준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원들은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지게 되고,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위험이 상존한다. 시행 당시 겸직 중인 위원에 대한 임시 조치조차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법안은 표면적 목적인 업무 집중과 안전성 확보를 넘어 위원회 운영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호한다는 근본 취지와 배치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331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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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독립성 위협하고 정치적 종속화와 학문적 공정성 훼손 우려, 강력 반대

본 법안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권한을 임명권자와 교육부장관에게 대폭 부여함으로써, 역사 연구와 자료 편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의 직무 부적합 여부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이어서, 정치적·행정적 목적에 따라 해석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역사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임 권한의 남용으로 장기 프로젝트와 사료 편찬 업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정부 정책과 정치적 입장에 종속될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본 법안은 표면적으로 책임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정치적 종속성을 강화하고 학문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332]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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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한 집중과 정부 통제 강화로 교육정책 독립성 훼손 우려, 강력 반대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는 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의 통합 관리,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위원장 중심 권한 강화와 정부 통제력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 구성과 위원 위촉 과정에서 여전히 위원장의 재량이 큰 구조로 남아 있어,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인사 배치가 용이해진다. 또한 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을 한 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하면서, 각 정책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희석될 위험이 크며, 실질적 책임성과 강제성이 부족한 조사·검토 제도는 형식적 투명성만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교육 현안의 객관적·전문적 판단보다 위원장과 행정부의 의도에 따른 정책 조정과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장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다.

[221333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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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독립성 붕괴와 정치적 통제 강화 우려, 강력 반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는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해임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임명권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특히,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나 “중대한 손실”과 같은 추상적 기준은 법적 모호성을 야기하며, 임명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편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과거사 조사와 진실 규명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며, 정치적 압력에 의해 역사적 진실과 화해의 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책임성 강화라는 명분 뒤에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약화시키고, 임명권자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21333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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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독립성 위협과 임명권자 통제 강화 법안에 대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첫째, 해임 사유가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품위손상”, “직무 수행 불가 의사 표명” 등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임명권자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는 위원 스스로 정책 방향과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것을 위축시키며, 위원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약화시킨다.

둘째, 법안 시행으로 임명권자가 위원회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됨에 따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본래 갖추어야 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객관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 기반 정책 수립 기능을 훼손한다.

셋째,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품위손상”이나 “비위사실”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임 과정에서 법적 분쟁과 내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저해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표면적 명분 뒤에 임명권자 중심의 통제 장치 마련과 위원회 독립성 약화라는 감춰진 의도를 담고 있으며, 교육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333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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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현실성과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신중해야 한다, 반대

이 법안은 전라남도 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과 장기적 효과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 먼저, 졸업 후 10년 의무복무 규정은 의사들의 자유로운 진로 선택을 제한하며, 의무복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라는 강제 수단은 법적·행정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전문의 수련과 공공의료 복무가 충돌할 가능성도 높아, 실제로 의사 확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연합형 통합대학 운영은 행정적 조정과 부속병원 설치·운영, 기존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에서 복잡성을 초래하며, 초기 행정 혼란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국가·지방 재정 부담 또한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의과대학 설립만으로 도서·벽지 지역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법안이 목표로 하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인 확보는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현실적·재정적 부담과 잠재적 사회적 반발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213317]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문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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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선거를 위협하고 국민투표 제도 왜곡 시도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특정 정치 세력이 국민투표와 선거 과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재외국민과 국외부재자 투표, 인터넷·문자 투표운동 허용, 방송·언론 광고 참여 확대 등 겉으로는 참여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조직적·대규모 정보 조작과 특정 집단 중심의 여론 형성을 쉽게 만들어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권 행사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행정 부담과 복잡한 규정은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불러오고, 소규모 단체와 일반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여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만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2213273]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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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정치적 장악을 부추길 위험, 국유재산법 개정안 반대

이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는 국유재산 처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령으로 기준이 모호하게 설정된 보고 의무를 통해 국회가 국유재산을 정치적 목적에 맞게 조작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보고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질적 통제력 확보는 어려우며, 국민의 공적 자산이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구조는 법안의 취지인 투명성 확보와는 정반대로 작용하며, 오히려 국회 주도의 권력 남용과 입법독재를 제도적으로 정당화할 소지가 있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33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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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호 명목, 정치적·행정적 남용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나, 실제로는 “취약계층 의견 반영”이라는 추상적 명목을 통해 정치적·행정적 입김이 정책과 AI 개발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 기준과 검증 절차가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 집단이나 기관의 영향력이 불합리하게 반영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AI 정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보다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법안이 추구하는 목표와 상충하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불신과 제도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

[221329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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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표현의 자유 위축과 정책 남용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율규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정보와 불법정보의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기업이 과잉 차단을 수행할 경우, 정당한 정보와 의견까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를 침해합니다. 또한, 규제 권한이 정부나 행정기관 중심으로 작동할 경우, 특정 정치적·사회적 입김이 정보 유통에 과도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 남용과 정보 통제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 보호와 정보 남용 방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3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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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 개입과 규제 완화로 방송 공공성·시장 경쟁성 심각 훼손 우려됨, 강력 반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49% 초과 소유를 허용하고,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며, 방송시장 전반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한국 방송 시장의 공공성과 경쟁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공익성심사와 자료 제출·검증 절차는 행정적 부담과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높여 정치적·상업적 압력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단기적 투자 촉진과 자유를 강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청권 제한, 콘텐츠 다양성 축소, 시장 독점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국민 문화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협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방송의 공공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저해할 명백한 위험이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3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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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개정안, 시장 독점과 공익성 훼손 우려, 강력 반대

이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 촉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시장 독점, 경쟁 약화, 콘텐츠 다양성 저해, 공익성 심사의 실효성 부재, 방송 주권 약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분 제한과 가입자 점유율 제한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일부 대기업이나 외국 자본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을 사실상 장악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중소·신생 방송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고, 건강한 경쟁 환경을 훼손합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 확대를 허용하면서도 공익성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예외가 많아, 실제로 규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불확실합니다. 이는 국내 방송·미디어의 전략적 통제권을 약화시키고, 국가 정보·문화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 독점으로 인한 수익 집중과 경쟁력 편중은 콘텐츠 다양성 저해와 중소 제작사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와 콘텐츠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내 방송 시장의 건강한 경쟁과 공익적 가치, 미디어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재검토와 규제 장치 강화 없이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221331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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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 확대, 국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우려로 반대

이 법안은 의사상자의 제3자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손해를 국가가 보전할 경우, 일부 구조행위자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구조행위 또는 밀접한 행위”라는 법적 기준이 모호하여, 지급 대상과 범위에 대한 분쟁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손해액 산정과 반환 절차도 복잡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가 재정에 예기치 않은 부담을 가할 수 있다. 의사상자의 희생과 공로를 존중한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법 적용의 불확실성과 도덕적 해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본 법안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22133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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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이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급 대상 아동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단순 지급액 확대만으로는 실질적인 양육 부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행정 처리와 지급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의 업무 부담도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출산율 감소와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까지 고려하면, 이 법안은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으로서의 신뢰성과 실행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행정적 부담과 정책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이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의 전면적 확대는 적절치 않습니다.

[221329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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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수익사업 확대는 공공성 훼손과 재정 위험을 초래한다, 강력 반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이번 법안은 명백한 공공성 훼손의 우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이라는 규정은 범위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조합이 본래 공익적 목적과 무관한 수익 활동에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익사업 확대는 조합의 재정 운용을 복잡하게 만들어 투명성과 감독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수익사업 실패 시 조합원과 시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공성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본래 공익적 역할과 국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철저한 재검토와 제한적 범위 설정 없이는 즉각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221330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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