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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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농협 협동조합 자율성 침해하는 고위공직자 과도 확대, 민간 조직 규제 남용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최근 농협중앙회 비위 의혹을 빌미로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을 고위공직자로 추가 지정하려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본질적 성격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 확대에 불과하다.

농협은 민간 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 조합원들의 자발적 출자·운영에 기반한 경제단체이며, 중앙회 상임이사들은 회원조합 대표로서 선출되는

내부 임원으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장처럼 국가로부터 임명되거나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직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을 고위공직자로 분류해 가족 채용 제한 등 엄격한 이해충돌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민간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침해하며,

불필요한 관료적 통제를 강화할 뿐이다.

이미 현행법에서 회장과 상임감사는 고위공직자로 지정되어 핵심 지도부에 대한 투명성 규제가 작동하고 있는데, 상임이사까지 확대하면 농협의 의사결정

과정이 경직되고 인재 영입이 어려워져 결국 농업인 지원 사업과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게다가 특별감사 결과 드러난 비위는 주로 회장 중심의 독단적 운영과 내부통제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임이사 개별 지정이 아닌 별도 감사위원회

신설이나 선거제 개편 등 근본적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사안인데 이 법안은 표면적 규제 강화로 문제를 회피하는 포퓰리즘적 접근에 그친다.

이러한 차별적·과잉 규제는 협동조합의 공공적 역할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농업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처럼 농협의 특성을 외면한 무리한 확대 지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35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59

AI 기본법 중복 규제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혁신 위축과 이용자 불편 초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해외 AI 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업무에 피해 구제 접수·통보를 추가하고 AI 생성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신설하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AI 기본법과 중복·과잉 규제에 그쳐 실효성보다는 기업 부담과 혁신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운영되어 왔는데 피해 구제까지 확대하면 실질적 집행력이 부족한 해외 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비용 부담을 지우게 되고, 결국 서비스 제한이나 철수로 이어져 국내 이용자들의 AI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AI 생성 정보 표시 의무 역시 AI 기본법에서 이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고지·표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예술·창작 분야 제외나 전문 분야 대체 불가 고지 등

세부 내용이 유사한데 정보통신망법에 별도 신설하면 법 체계 혼란과 이중 규제를 불러일으킬 뿐이며, 특히 생성형 AI의 환각 현상은 기술적 한계로 모든 경우에

완벽한 표시가 어렵고 표시 위반 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는 중소 AI 스타트업이나 콘텐츠 창작자에게 치명적 규제가 되어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의 뒤처짐을 가속화한다.

해외 주요국처럼 위험도 기반 차등 규제나 자율적 투명성 강화가 아닌 일률적 표시 강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함께 AI 콘텐츠의 몰입도 저하·소비자 외면

을 유발해 창작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처럼 중복 규제와 과도한 부담으로 AI 산업 생태계와 이용자 편익을 해치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3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51

청소년 중독 핑계로 SNS 알고리즘 전면 금지 강제, 디지털 자유와 산업 경쟁력 파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SNS 플랫폼에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전면 금지하고 연령 확인 및 14세 미만 보호자 동의

의무를 부과하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이자 기술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입법이다.

정보추천 알고리즘은 단순히 중독을 유발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용자가 관심 있는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발견하고 연결되는 핵심 기능으로, 이를 19세 미만에게

일률적으로 차단하면 청소년들이 유익한 교육·문화 콘텐츠에 접근하는 기회마저 제한되어 디지털 정보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

해외 사례인 호주나 프랑스도 청소년 대상 알고리즘 규제를 추진 중이지만 대부분 위험 콘텐츠 필터링 강화나 부모 통제 도구 의무화, 투명성 보고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처럼 추천 알고리즘 자체를 금지하는 극단적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 연령 확인 의무 강화와 14세 미만 실명·동의제는 이미 청소년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령에서 상당 부분 규제되고 있는데 중복 부과하면 플랫폼의 운영 비용이 폭증하고 해외 사업자의 경우 한국 시장 철수나 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져 국내 청소년들이 더 위험한 비공식 경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정보추천 알고리즘 금지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수준은 과잉 입법의 전형으로, 플랫폼의 정상적 기술 운영을

범죄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내 I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 의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대의는 중요하지만 과학적 근거 부족한 일률적 금지와 과도한 처벌로 자유와 성장을 동시에 포기하게 만드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3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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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 전환 정책과 재산권 침해 우려 법안 강력 반대

농지를 실경작자 중심으로 소유 전환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강제 매각 유도나 소유권 제한으로 이어질 경우 농지 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농지 소유자 중에는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은퇴 농민이나 상속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일률적으로

정책 대상화하면 기존 농민의 재산권 문제와 농지 시장 왜곡을 동시에 초래할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 공공농지 확대와 청년농 임대 정책은 막대한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농지 투기의 근본 원인인 개발 기대와 토지

정책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선언적 정책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소유 구조 변경이나 공공농지 확대만으로 청년농 유입과 농지 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며,

오히려 재산권 갈등과 정책 혼란을 키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73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30

정유산업 사업구조 무시한 포퓰리즘 횡재세, 경제 왜곡과 국민 부담 증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내 정유사와 LPG 공급사업자의 사업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외부 요인에 의한 이익을 무조건 '횡재'로 규정하고 추가 과세를

강제하는 포퓰리즘적 접근이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원유 수입 비용이 먼저 상승해 단기적으로 정유사의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제품 가격 반영에는 시차가 존재해

유가 상승 자체가 자동적인 초과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유가 하락기나 코로나19 팬데믹처럼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을 때 정부나 국가로부터 손실 보전이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소급적·선별적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조세 형평성 위배이자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이중 잣대이다.

해외 사례와 달리 국내 정유사는 원유 시추부터 하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과 구조가 완전히 달라 유가 변동의 이득을 직접 누리지 못하며, 이 법안의 초과소득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노력에 의한 이익까지 처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추가 20% 세율 적용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켜 에너지 안보, 설비 현대화, 친환경 전환 등 장기적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결국 세 부담이 주유소 가격 인상이나 공급 불안정으로 전가되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며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3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7355

횡재란

👉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연히 얻게 된 큰 이익이나 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