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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독재 방지법 및 부패 조직법 도입

조회수 57 추천 4 댓글 0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D4A0846169D160AE064B49691C6967B

독재 방지법 및 부패 조직법 도입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D4A49D27A5A3CDBE064B49691C6967B

사법 내란 세력 단죄 및 공직자·전문직 카르텔 처벌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D49FC11AC58101AE064B49691C6967B

의식 없는 환자의 투표권 침해 및 장애인 인권 유린한 이재명 즉각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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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조직법 개정안, 역사 왜곡과 군 분열 초래하는 위험한 시도 5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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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법령확대-과도한 행정침투, 삼권분립 원칙 훼손 13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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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뢰 팔고 원유 챙기고 미사일 연료까지?" 파렴치한 '이중 플레이' 강력 규탄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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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장악법, 유튜브 규제법 표현의 자유 침해 창작자 규제 17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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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선거 규명 없이 개헌·선거 강행은 독재·국민 기본권 침해! 개헌시 국민소환제 동시 도입으로 사법 장악과 독재 저지 및 국민주권 회복 요구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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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선거 규명 없이 선거 치르는 것은 국민 참정권 침해! 국민소환제 통해 사법 장악 독재 저지!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소환제를 통한 국민 주권 회복!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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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기본법 중복 규제, 청소년 중독 핑계로 SNS 알고리즘 전면 금지 강제 5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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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선거 근절하고 AI 100조 사업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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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소송법안, 소송 남발과 기업 활동 억압을 초래하는 위험한 입법 등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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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법죄수사청, 주민소환법, 국회법, 독서문화진흥법 16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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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 국회, 법원, 검찰과거사위 등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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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감 예정 법안 26 건 !!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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