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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 관련 법..(7/25마감) 4건이 올라와있는데, ..'배임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조회수 98 추천 4 댓글 0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 관련 법..4건이 올라와있는데, ..'배임죄' ,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기업에 도움? 악용 우려?.. (7/25 마감입니다.)

[2211470] 형법 일부개정 (김태년) https://vforkorea.com/link/2211470

[2211471] 상법 일부개정 (김태년) https://vforkorea.com/link/2211471

[2211484] 상법 일부개정 (차규근) https://vforkorea.com/link/2211484

[2211485] 형법 일부개정 (차규근) https://vforkorea.com/link/221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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