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57] 청원경찰법 (모경종) https://vforkorea.com/link/2211457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이 원 소속 경비구역 외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시설 경비, 공무원 신변 보호,

행사 질서유지 등의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원경찰의 권한을 확대하여,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가능성이 있음.

경찰과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는 여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시위,집회 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크다.

청원경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찰의 권한과 영향력을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2211459] 청원경찰법 (모경종) https://vforkorea.com/link/2211459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 승급체계 개편 및 대외직명을 신설함.

--> 승급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기존 인사체계와 급여체계의 급격한 불균형을 초래해 조직 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단일 직급체계에서 벗어나 대외직명을 사용하는 것도 명확한 직무와 권한 구분 없이 혼란만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결국은,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청원경찰의 업무가 일반 경찰화로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