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1건

작업중지권 남용 우려, 기업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개정안 반대

이번 개정안은 작업중지권의 주체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위원까지 확대하고,

위험성 평가를 근로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현장 통제권을 사실상 근로자 측에 과도하게 몰아주는 법안입니다.

이는 자칫 작업중지권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시적 위험에도 과도한 대응이 반복될 경우

사업장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중지 해제 절차에 근로자 측 전원 참여 및 외부 조사까지 요구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화하며, 그 사이 생산 중단, 납기 차질, 계약 위반 등

심각한 경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은 분명 중요하지만, 기업의 책임과 권한을 무력화하고 일방적으로 규제만 강화하는

접근은 부작용이 더 클 것입니다.

균형 잡힌 안전관리 체계가 우선되어야지, 권한 남용의 여지를 법제화해서는 안 됩니다.

[22117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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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건

북한 재난관리 지원 명문화 법안 반대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재난 상황에 대해 남한이 정보를 제공하고 구호물품·장비·의료시설 등을 지원하며,

남북 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까지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 체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위험한 법안입니다.

북한은 지원 물자의 흐름이나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폐쇄 국가이며,

과거에도 국제 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정권 유지나 군사 용도로 전용된 사례가 지적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재난이라는 이름 아래 무제한적이고 상시적인 대북 지원의 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더불어, 남북 간 공동대응 체계 구축은 현실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나 국회 심의 없이

정부 독단으로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과 정책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북한 주민 보호보다 북한 정권에 대한 우회적 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민 세금이 그 용처도 알 수 없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76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61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의무화 법안 반대

전자처방전의 효율성과 편의성은 인정하지만, 이번 개정안처럼 정부 주도의

전국 단위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동반합니다.

이미 일부 민간 시스템이 기능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에 위탁해 모든 병·의원과 약국이

연결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통제 체계를 만드는 것은 감시 및 정보유출의 위험을 내포합니다.

게다가,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강제 조항은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가 국가 시스템에 집중 저장됨으로써 보안 위협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본 법안은 국민과 의료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과잉입법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7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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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상설화는 정치적 악용, 견제장치 훼손 법안 반대

이번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함으로써 국회의원 징계 절차를 상시화하고자 하나,

이는 오히려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 운영의 균형을 해칠 우려가 크다.

현행 비상설 체계는 윤리특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이를 제거하면 여야 간 정쟁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커지고,

특정 세력에 의한 징계 압박이 구조화될 수 있다.

국회의 자율성과 견제 원칙이 흔들릴 경우, 국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상설화는 해결책이 아니라 더 큰 갈등과 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윤리특위 상설화는 정치적 악용, 견제장치 훼손 법안 반대한다.

[22117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57

인사청문회 자료 제한, 검증 기능 약화시키는 법안 반대

개정안은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인사청문 자료 제출 시

삭제·대체 조치를 의무화하고자 하나, 이는 공직후보자의 인사 검증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후보자의 자질이나 이해충돌 여부는 주변 인물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며,

제3자 정보는 필수적인 연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일괄적으로 삭제·대체하도록 하면, 청문회의 본질인 검증 기능이 훼손되고, 국민의 알 권리 또한 제한된다.

신중한 절차 기준 마련 없이 단순 삭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오히려 공직사회 불신을 키울 수 있다.

[22117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51

예비군 훈련 연기 의무화로 훈련체계 혼란 부추기는 법안 반대

폭염 등 기상특보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예비군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훈련 계획과 인력 운용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기상특보는 지역과 시간대별로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훈련 연기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훈련 누락이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미 재량적 조치가 가능한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무리한 의무화는 군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221175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50

산지은행 기금 신설, 재정 중복·낭비 우려되는 법안 반대

이번 개정안은 산지은행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기금 신설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노후 보장을 꾀하려 하나, 이는 기존의 임업 지원 정책과 중복되며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산림 직불제도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그 기반 위에 새로운 기금을 추가하는 것은 정책의 체계적 재설계보다

땜질식 확장에 불과하다.

산지은행은 운영 방식에 따라 산림 사유화나 투기 우려도 존재하며,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기금만 신설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보다 근본적인 임업 구조 개선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22117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43

사립학교 사무직 수사통보 의무화, 과도한 규제 법안 반대

개정안은 교원뿐 아니라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종료 시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려 하나, 이는 무죄 추정 원칙을 침해하고 과도한

낙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단순 수사 개시만으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무직원의 기본권과 직업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수사 남용이나 정치적 악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직원 전체에 대한 동일 규율은 형평성과 효율성 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21174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47

검사 ‘파면’ 신설, 정치적 탄압 수단 전락 법안 반대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징계 수위에 ‘파면’을 신설해 중징계를 가능케 하려 하나,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이게 만들 우려가 크다.

검사는 권력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이며,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 권한을

정부가 직접 행사하게 될 경우, 정권에 비판적인 검사에 대한 표적 징계와 정치보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징계의 형평성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이며,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인사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검사 ‘파면’ 신설, 정치적 탄압 수단 전락 법안 반대 한다.

[221172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25

사법 독립 침해하는 검사 파면 근거 마련 법안 반대

검찰청법 개정안은 탄핵 외에도 징계처분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위 검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검사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특히 파면 권한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구조 하에 놓일 경우,

권력 비판적 검사에 대한 인사 통제가 용이해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실질적 자정 기능 강화는 필요하지만,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식이 아닌

절차적 독립성과 통제 메커니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221172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23

공공 목적이라도 신중한 접근 필요한 15세 미만 사망보험 허용 법안 반대

이번 개정안은 15세 미만 아동이 공공 목적의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

제한적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재난이나 야외학습 중 사고 등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아동의 생명을 금전적 보상 대상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윤리적·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보험 목적의 오용 가능성이나 사망 사고에 대한 도의적 기준 약화 등 부작용을 고려할 때,

단체보험의 공공성만을 근거로 무조건 허용하기보다는,

지급 범위나 조건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정밀한 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221175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55

사법편향 고착화 우려되는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신설 법안 반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재정신청 심리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려 하나,

이는 재정신청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재정신청은 검찰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인데,

전담재판부 신설은 절차를 경직시키고, 동일한 판단 논리의 반복으로 사법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재정신청 기각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제도 실효성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오히려 신청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 절차를 형식화하고 독립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221173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