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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56]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 (조승환) -- 7/25 마감.
https://vforkorea.com/link/2211356
국가가 전 공무원 개인의 건강까지 관리한다니...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왜 '인사혁신처'에서 관여하려 하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안전책임관, 건강안전담당관,
건강지도관, 안전지도관, 건강관리의사 등을 지정ㆍ위촉하도록 하고, 건강안전을 조치하도록 한다" ...
필요시 개개인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강제화를 하다니..
개인의 건강은 개인이 챙기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국가 기관이 관여하여 통제할 사안이 아니다.
건강안전책임관, 건강안전담당관, 건강지도관, 안전지도관, 건강관리의사 등을 지정ㆍ위촉...
대체 몇 사람이 관여하는 것인가?
이 무슨 공산주의식 발상인가??
개개인의 생활에 건강, 안전을 명목으로 감시, 통제를 한다는 생각아닌가?...
국가의 과도한 통제권 확장, 막대한 예산 낭비, 공무원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침해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정말 있을 수 없는 대단히 불순한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