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를 감축할 목적으로 국민 기부를 법적화 하겠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마감 이틀 전인데, 반대 2,790명...말이 됩니까??...

여기서 좀 더 나가면 기부의무화 ...이런 거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나요.....

[22115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https://vforkorea.com/link/2211509

# 제안 이유 :

"국가채무 증가로 인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채무 감축을 목적으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국민의 기부금, 국가의 지원금 중 국민이 기부를 신청하는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 을 설치하고, 기금을 국채ㆍ차입금의 상환 등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하도록 하며, 기부금 접수 현황 및 기금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ㆍ관리하도록 하여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등 국민 참여형 재정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 국민이 국가의 채무감축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국가채무 감축기금' 을 설치한다.

- '국가채무감축기금' 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국가의 채무감축을 위하여 국민 (단체 포함)이 기부하는 기부금

국가가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금 중 사용처나 용도가 한정되지 않은 것으로 국민이 사전에 기부를 신청한 지원금

- 국가채무감축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

국채 또는 차입금 상환 / 국가 보증 채무의 이행 / 채무 감축을 위한 재정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