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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민 잡는 특권 계층의 정책 중단! 공조직의 각성 촉구!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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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F913679AF133EF9E064B49691C6967B
서민 잡는 특권 계층의 정책 중단! 공조직의 각성 촉구!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F919DDEF3191256E064B49691C6967B

국민을 겁박하고 '디지털 테러'를 일삼는 고위 공직자의 권력 남용 근절 및 면책특권 박탈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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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면예금 강제활용 확대, 재산권 침해 등 3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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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시스템 사유화 및 기본권 침해 주도 공직자 3인(방미통위 위원장, 법무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 박탈 및 구속 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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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 물류센터 사망 참사 및 노란봉투법 강행에 따른 탄핵·형사고발 및 정부 책임 촉구와 인사 농단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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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국군의 역사적 포괄성 훼손, 연합뉴스 언론 독립성 훼손과 비효율 등 9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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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 학교교육 정치화 우려와 특정이념 교육강제 등 13건+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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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 카르텔의 특권 폐지 및 서민 억압 악법 전면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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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변형결정 기속력 확대, 권력분립 침해와 사법독립 훼손 등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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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수사 은폐 의혹·검찰 탄압·TBS 혈세 지원 및 공천 농단 관련 특검 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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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혈세 지원 수사 및 공천 농단·선거자금 의혹 특검 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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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잡는 특권 계층의 정책 중단! 공조직의 각성 촉구!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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