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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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교육 통제 강화와 검증 절차 약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강력 반대

검증 절차를 생략하고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즉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교육 현장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약화시키고, 그 결과 교육 자료의 질과 균형을 현저히 흔들 수 있다.

기준 설정이 교육부령에 광범위하게 위임됨에 따라 현장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는 축소되고,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라 교육 콘텐츠 선택이

좌우되는 구조가 강화될 우려가 크며, 이는 결국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검증된 소프트웨어라는 명목 아래 실제로는 특정 기업이나 플랫폼에 유리한 시장 구조가 형성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역시

형식적 기준 충족에 그칠 경우 학생 데이터 활용 확대라는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심의 절차를 건너뛴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역시 불명확해져 교육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효율성을 명분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59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8593

표현의 자유 위축과 행정권 남용 우려,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강력 반대

모욕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해석 여지가 큰 상황에서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것은 비판과

풍자, 역사적 해석까지 위축시키며 결국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행정기관인 국가보훈부장관이 직접 콘텐츠의 중지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행정권이

표현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어 권한 남용과 자의적 판단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시각이나 해석만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이미 명예훼손이나 모욕 관련 법체계가 존재함에도 특정 대상에 대한 별도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법체계의 중복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예술·학문·보도에 대한 예외 규정 역시 기준이 불명확하여 창작자와 연구자 스스로 표현을 위축시키는

자기검열을 강화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구조는 디지털 환경에서 게시물 삭제와 접근 차단으로 이어져 사실상의 검열 체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다른

대상까지 규제가 확대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56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8565

과도한 규제와 불명확한 책임 구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강력 반대

내부 관리계획 수립과 광범위한 보안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조는

기업 규모와 위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중소 전자금융업자와 핀테크 기업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부담과 규제 리스크를 초래한다.

또한 보안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감독기관의 해석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결국 실질적인 보안 강화보다는 형식적인 규정 준수에 집중하게 만드는 비효율적인 결

과를 낳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매출 연동 과징금 제도는 경미한 과실이나 불가피한 사고에도 과도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 경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높은 규제 장벽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금융 혁신을 저해하고 시장을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이용자 보호라는 목적과 달리 산업 경쟁력 약화와 서비스 다양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58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583

선거 과열과 언론 편향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력 반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언론기관 주최 대담·토론회를 선거일 90일 전부터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운동의 조기화를

초래하여 경쟁 과열과 유권자 피로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토론회 개최와 후보자 선정 권한이 언론기관에

집중되는 구조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편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후보 수가 많은 지방선거의 특성상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어려워 일부 후보만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신인이나 소수 후보는 배제되는 등 선거 기회의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크며, 이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토론회가 정책 검증의 장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간에 걸친

노출 경쟁은 정책의 질적 비교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정치로 흐르게 만들 위험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정보 제공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기보다 혼란을 가중시키고 선거의 공정성과 균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5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