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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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ISMS 의무화 확대, 형식적 규제 강화와 비효율 초래에 대한 강력 반대

공공기관까지 ISMS 인증을 일괄적으로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정보보호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규모와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 작용하여 과도한 행정·재정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실제 보안 역량 강화보다는 인증 취득

자체에 집중하는 형식주의를 심화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ISMS와 ISMS-P 간 기준 정합성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 대상만 확대할 경우 현장에서는 중복 규제와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모든 공공기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위험도 기반의 효율적 보안 관리가 어려워져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산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5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584

민간위탁 형사책임 과도 부과, 공공성보다 위축 초래 법안 강력 반대

민간 위탁기관 종사자에게 공무원 수준의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준비되지 않은 민간 인력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비밀누설죄와 뇌물죄를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는 단순한 업무상 판단이나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위탁사업 참여 자체를 위축시키고 전문인력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더 나아가 적용 대상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처벌 기준까지 강화될 경우 현장 혼란과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제도의 실효성보다 위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위탁사업 비용 상승과 행정 비효율까지 초래하며, 공공성과 효율성 모두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589]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589

교원 소송 국가책임 확대, 책임 약화와 재정 부담 초래 법안 강력 반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교육청이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고 구상권까지 제한하는

구조는 공적 재정을 이용해 개인의 법적 책임을 사실상 면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특히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면책이 이루어질 경우 교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성은

약화되고, 학부모나 학생의 정당한 권리 구제마저 위축될 우려가 크다.

또한 소송 대응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교육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지역별 교육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교육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구조는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공적 책임 회피와 재정 부담 확대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56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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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 핵심 기반 훼손과 지역 이전의 비현실성,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국립 대학으로 격상하고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예술교육의 본질적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한예종은 수도권의 공연·방송·영화·미술 산업과 긴밀히 연결된 실습 중심 교육기관으로, 이러한 생태계와의 물리적 단절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국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예술 분야는 산업 네트워크와 창작 환경이 핵심인데, 단순한 지역 이전만으로 문화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전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

더 나아가 석사·박사 학위 체계 도입과 대학화는 기존 한예종의 특수한 예술전문 교육 구조를 일반 대학 체계로 흡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기관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여기에 막대한 이전 비용과 행정적 혼란, 교수 및 학생 이탈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결국 본 법안은 국가 예술교육의 질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비효율적 구조 개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497]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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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권한 확대와 사법 독립 침해 우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력 반대

헌법재판소의 심리 신속성을 이유로 진행 중인 재판·수사 기록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 즉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이번 개정안은 사법부 내부의 권한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 위험이 크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외부 기관이 자료를 강제 확보하는 구조는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헌법재판소를 우회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왜곡된 소송 전략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수사 단계의 기록까지 공유될 경우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 관리 혼선 등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료 제출 요구 절차에서 재판부의 결정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내부 통제 장치를 약화시키고, 헌법재판소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법원에 즉시 협력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역시 현실적으로 재판 업무에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일반 사건의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법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본 개정안은 신속성이라는 명분에 비해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훨씬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48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485

소송 부담 증가와 권리 침해 우려, 민사소송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정한 재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송 구조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당사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증거개시제도와 문서제출 의무 강화는 대규모 자료 정리와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특히

기업이나 기관에게는 사실상 또 하나의 규제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여 과도한 자료 요구를 반복할 경우 소송 자체가 본안 판단보다 절차적 공방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으며,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역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제도는 소송의 공정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소송 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의 사건

관리 부담 증가로 인해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증거 제출 지연이나 누락에 대한 제재 강화는 또 다른 분쟁을 낳아 전체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판사의 재량 확대는 판단의 일관성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공정성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비용 증가, 권리 침해, 절차 남용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4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