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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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기부금 허용, 국가 책임 약화와 의료 불평등 심화, 강력 반대

공공의료기관이 기부금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건강보험 재정과 공공의료 운영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결국 공공의료의 본질인 보편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기부금은 특정 기관과 지역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공단 산하 의료기관 간 재정 격차를 확대시키고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이 받는 의료 수준의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부금이 확대될 경우 기업이나 단체 등

특정 기부자의 영향력이 의료기관 운영에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공공의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기부금 관리와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와 행정 부담 증가, 그리고 사실상 국가 재정 부족을 기부로 보완하려는

우회적 방식이라는 점에서 정책 책임 회피 논란까지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체계의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본 법안은 공공의료의 방향성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강력히 반대한다.

[221847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477

소규모 도시 시설 완화, 아동 복지 축소와 지역 격차 확대. 강력 반대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공동 이용 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소규모 지역에서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은 이용 방식과 안전 기준이 상이하여 실제 활용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사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으며, 결국 누구에게도 적합하지 않은 형식적인 공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본 제도는 허용 규정이라는

점에서 사업자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아동 시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주민 복지보다 사업자 이익이

우선되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도시와 달리 소규모 지역에서만 아동 시설이 축소될 경우 지역 간 주거환경 격차와 아동 복지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국가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본 법안은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주거 복지의 기본을 훼손할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45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459

자본시장 공시 강화 법안, 기업 부담 확대와 시장 왜곡 초래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기업에 과도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비용과 행정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실질적인 경영 개선보다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본래 취지와 달리 비효율과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속가능성 정보는 해석의 여지가 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을 잠재적 법적 위험에 노출시키고,

결국 방어적·소극적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으로 전이되면서 산업 전반에 부담을 확산시키고, 투자자에게는 과도하고 비교

불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은 정부가 공시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구조를 통해 규제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보다 외형적 평가와 점수 맞추기에 집중하도록 유도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기보다 형식적 규제와 비용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법제화를 서두르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4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451

이 법은 결국

👉 기업의 ‘숨겨진 리스크’를 다 공개시키는 법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앞으로 매년

✔ 환경 문제 (탄소배출 등)

✔ 사회 문제 (노동, 안전 등)

✔ 회사 운영 구조 (경영 투명성 등)

이걸 정리한

👉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이상한 점은 민주당이 낼법한 법안인데 국민의짐당이 발의했다는 점이 이상함.

재개발 감정평가 이중화 구조 확대 반대, 공정성 훼손과 사업 혼란, 강력 반대

재개발사업의 감정평가 방식을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조합원 권리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훼손하고 사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우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공공이 선정한 감정평가 결과에 더해 조합 측이 선택한 평가기관까지 반영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커지고, 평가액을

둘러싼 상반된 결과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분쟁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는 관리처분계획의 핵심인 재산 가치 산정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사업 지연과 갈등을 반복적으로 유발할 위험이 크다.

또한 조합이 직접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구조는 조합 내부 정치화와 외부 영향력 개입 가능성을 동시에 확대시키며, 평가기관 간 경쟁이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조합 유리성 경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감정평가의 중립성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사업비 증가와 법적 분쟁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재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개정안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강력히 반대한다.

[22184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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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자조금 법안, 자율성 침해와 준강제 부담 확대에 대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자조금단체를 법률에 근거한 준공적 조직으로 격상시키면서 사실상 농업인에게 준강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정부 승인과

통제를 전제로 한 생산·유통 자율조절 권한까지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과 개별 농업인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

특히 거출금 미납 시 각종 지원 제한 조치를 가능하게 한 구조는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사실상의

의무 부담으로 전환시키며, 대의원 3분의 2 찬성과 정부 승인으로 생산과 출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가격 담합이나

공급 통제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조금단체에 대한 정부의 인가·감독·자료요청·시스템 통합 등 광범위한 개입은 민간 조직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특정 품목

단체에 권한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소규모 농가나 비주류 생산자의 의사가 배제되는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결국 농업의 다양성과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가격 상승 및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며, 공적 권한과 민간

조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점에서 제도 남용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447]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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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역사적 포괄성 훼손과 법적 안정성 저해에 따른 개정안 강력 반대

국군의 정통성은 특정 시점이나 일부 단체에 국한될 수 없는 국가 전체의 역사를 포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직의 계승만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국군의 기원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정의할 우려가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공식적으로 창설된 국군의 법적 체계와 역사적 독자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이는 군

내부의 결속력과 역사적 해석에 불필요한 이념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현행법상 자유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이미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굳이 다른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명감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221839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399

공공기관 평가 왜곡과 비효율 초래 법안, 강력 반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특정 생산품 구매 목표를 직접 반영하는 것은 정책 목적을 넘어서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경영평가는 기관의 전반적인 성과와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의 생산품 구매 실적을 강제적으로

반영할 경우 본래의 평가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별도로 우선 평가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보다 목표 달성 자체에 집중하는 형식적 구매가 늘어나고, 이는 결국 공공재정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시장 원리를 왜곡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과도한 정책 개입을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이미 우선구매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경영평가까지 연계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규제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평가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수치 개선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비효율적 관행을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인 공공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평가 점수 관리에 매몰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정책 설계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시장의 합리성을 훼손하는 이와 같은

규제 강화 방식의 입법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84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441

뉴스통신진흥회 구조 개편과 국민위원회 도입, 언론 독립성 훼손과 비효율, 강력 반대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 권한을 여러 단체에 분산하는 방식은 겉으로는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개입 통로를 넓혀 오히려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특정 정파적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침투할 가능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더해 100명 이상의 대규모 국민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구조는 집단 의사결정의 비효율성과 전문성

결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숙의 과정이 형식화되거나 인기영합적 판단으로 흐를 위험이 커 연합뉴스의 경영 효율성과 전략적

판단 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편집책임자 임면에 직원 투표와 동의를 필수화하는 규정은 경영권과 편집권 간 균형을 무너뜨리고 조직 내부의 갈등과 정치화를

심화시켜 언론 본연의 기능인 신속하고 책임 있는 보도 체계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결국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의 공적 책임 수행을

구조적으로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40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8402

박물관 미술관 정책위원회 신설, 중앙집중 통제 강화와 문화 다양성 훼손, 강력 반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의무적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구조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명분과 달리 중앙집중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여 현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며, 기관별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해야 할 문화정책을 획일적 기준으로 통제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는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정책 추진 속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정책 실패 시 책임 회피 구조로 작용할 위험이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와 정책 조정 권한까지 결합될

경우 문화 영역 전반에 대한 과도한 행정 개입과 영향력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이러한 다층적 위원회 구조는 효율성보다는 형식적 협의와 절차적 부담을 증가시켜 오히려 정책 실행력을

약화시키고, 창의성과 자율성이 핵심인 문화기관 운영을 경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문화 다양성과 현장

중심 혁신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 명백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40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