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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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공기업 자원개발 위축과 정치화 우려,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기업의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과도한 절차 확대를 통해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국내 사업까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자원 확보 경쟁에서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커지고, 다층적인 심의 구조는 행정비용과 비효율만 증가시킬 뿐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또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구성은 형식적 공정성만 강화할 뿐, 실제로는 정치적 영향이나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며, 오히려 의사결정 과정이 정치화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구조는 책임 있는 경영 판단을 강화하기보다 위원회 뒤에 책임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실패에 대한 부담만 커진 상황에서 공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도전을 회피하도록 만드는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원개발 산업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위험 감수와 신속한 판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에너지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867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76

*대왕고래 사업을 핑계로 만든 악법

지원금 재검토 의무화, 재정 부담 확대와 정책 왜곡, 강력 반대

지원금 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겉으로는 합리적 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력 인프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사회·경제적 여건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지원금이 반복적으로 상향될 경우, 객관적 기준보다는 정치적 판단이나 지역

민원에 의해 결정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전력망 구축 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지역에 대한 보상 확대가 다른 공공시설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보상 요구를 반복적으로 확대시키는 구조를

고착화시켜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과 정책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개정안은 제도의 취지와 달리 갈등을 증폭시키고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63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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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 국회 통제 확대, 정치 개입, 강력 반대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명분과 달리, 이 법안은 행정부의 자산 관리 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회의 정치적

개입을 제도화할 위험이 크다.

300억 원 이상 자산 매각 시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지분 매각에 대해 국회 동의까지 요구하는 것은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산 처분 과정에 정치적 판단을 끼워 넣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시장 상황에 맞춘 적시 매각을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자산 가치 하락과 기회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회의 통제 강화가 반드시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이해관계와 정치적 계산이 개입될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보다 지연과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면서까지 통제를 확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자산의 가치 보전이라는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64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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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공제 폐지와 과도한 세부담 강화, 부동산 시장 위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실거주 중심 과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장기 보유 자체에 대한 정당한 세제 혜택을 전면 부정하며 자산 형성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과도한 규제에 가깝다.

비주택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고, 1세대 1주택마저 보유기간 공제를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투기 억제를 넘어

정상적인 투자와 자산 축적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까지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기준은 조세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오히려 훼손한다.

또한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과세 형평을 넘어 과도한 차별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며, 세 부담 급증은 거래 위축과

시장 경직을 불러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급격한 제도 변경과 과도한 세 부담 강화는 결국 시장 왜곡과 납세자 불신을 초래할 뿐이며, 조세정책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25

공공기관 자산매각 통제 강화, 정치 개입 확대, 강력 반대

공공기관 자산 매각에 대해 국무회의와 국회의 사전 보고 및 동의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행정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본질적으로 저해하며, 시장 상황에 맞춘 적시 매각을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자산 가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특히 지분증권 매각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는 경제적 판단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을 높여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의 비효율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승인과 보고 절차의 중첩은 책임 회피를 유도하여 공공기관의 소극적 운영을 낳고, 정보공개 확대 역시 협상 과정에서의 전략적

불리함을 초래해 오히려 국민 자산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개정안은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시장 대응력 저하, 정치 개입 확대, 행정 비효율 심화를 동시에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64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47

기후정책 위원회 민간 과반 강제, 책임성 약화와 정책 혼선, 강력 반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강제하는 위원회 구성 방식은 정책 결정의 균형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책임성과 실행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실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시켜 결정과 집행 간 괴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기후정책은 부처 간 조정과 재정 투입, 법적 집행이 핵심인데, 집행 주체인 정부가 소수로 밀릴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떨어지고, 실효성 없는 결정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또한 민간 위원 확대가 반드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위촉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나 성향이 반영될 경우

정책이 편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의사결정 지연과 갈등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책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져 책임 회피 구조가 강화될 우려까지 존재하는바, 이는 국가 정책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6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08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재정 의존 확대와 시장 왜곡, 강력 반대

예술산업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이번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제도 정비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 재정이 특정

산업 영역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크며 시장 자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유사한 성격의 융자 지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것은 정책 중복과 재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 형평성 논란과 특혜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예술산업은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공공자금 투입 대비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재정 의존 구조를 심화시켜 자생적 경쟁력 확보라는 본래 취지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회계처리 구분을 명문화하더라도 근본적인 재정 투입의 타당성과 효율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59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59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 재정 부담 확대와 비효율적 시설 정책, 강력 반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취지와 달리 재정

부담을 구조적으로 확대하고 정책의 비효율을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

시설 중심의 지원 체계는 실제 교육의 질보다 물리적 인프라 확충에 치우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이는 활용도가 낮은 시설 난립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에 따라 사업 추진 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약화되고, 기준 변화에 따라 특정 기관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적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 공공 중심의 지원 확대는 민간 문화예술교육 시장을 위축시키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문화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62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