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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국내입양 제도 개편의 애착관계 우선 원칙 도입에 대한 반대

입양 제도는 무엇보다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정안은 이미

형성된 애착관계를 사실상 핵심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입양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특정 위탁가정과의 정서적 유대를 우선시하게 되면, 더 안정적이고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예비 양부모의 기회가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 있으며, 이는 입양 결정 과정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가정위탁 제도가 본래의 ‘일시적 보호’ 기능에서 벗어나 사실상 입양 전 단계로 기능하게 될 경우, 위탁 제도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고 특정 아동을 둘러싼 비공식적 선점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애착관계와 정서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법적 기준으로 명확히 계량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 행정적 판단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분쟁 가능성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불확실성도 크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개정안은 입양 제도의 균형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71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14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법인화 및 규제 강화 개편안에 대한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지역신문의 독립성과 지원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위원회의 법인화와 의결권 강화로 인해

정책 책임 구조가 불명확해지고 행정적 통제 체계가 과도하게 복잡해지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독립 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정부와 위원회 간 책임 경계가 흐려져 정책 실패나 예산 집행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투명해질 수 있으며,

이는 공공 지원 체계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사무국 설치와 감사 제도, 설립준비위원회 운영 등 새로운 행정 구조가 대거 추가되면서 조직 비대화와 재정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고, 의사결정 과정 역시 느려질 수 있다.

여기에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언론 경영 영역에 대한 간접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언론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와 달리 행정 개입이 확대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제도 효율성과 언론 독립성 모두를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67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72

정신건강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 집중과 통제 위험, 강력 반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국가가 통합 구축하고 주민등록, 건강검진, 사회보장 정보까지 연계하여 민감한 정신건강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처리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 효율성이라는 명분과 달리 개인의 가장 내밀한 건강정보를 국가

단일 시스템에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 정보는 사회적 낙인과 직결될 수 있는 고위험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관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는 형태로 결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실상 동의 기반 통제보다 행정 중심 수집 체계가 우선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 목적 외 활용 가능성, 즉 복지 선별이나 행정적 관리 강화 과정에서 정신건강 이력이 과도하게 활용될 여지를

남기며, 장기적으로는 개인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분류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또한 이렇게 결합된 정보는 한 번 구축되면 사실상 개인의 삶 전반을 추적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로 확장될 수 있어 유출이나

오남용 발생 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정신건강 정보의 특성상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민감정보의 집중과 권한 확대를 정당화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 개입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보보호

장치만으로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민의

정신건강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와 달리 개인정보 집중과 통제 위험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87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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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규제완화로 인한 안전성 붕괴,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간배아줄기세포 활용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과

관리 체계를 약화시키고 책임 구조를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세포 공급 방식을 기존 채취 중심에서 외부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구조는, 세포의 생산·관리·유통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어 의료 안전성의 기본 전제를 흔들 수 있다. 이는 첨단재생의료라는 고위험 의료 영역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다.

또한 생명윤리 관련 법률과의 이중 적용 구조는 규제 책임을 분산시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अस्प명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산업적 활용 확대와 맞물리면서 상업적 압력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치료가 빠르게 확산될 여지도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 설계는 의료 혁신이라는 목표를 오히려 왜곡하여 환자 안전보다 시장 논리가 우선될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안전성과 윤리성, 책임 구조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승인되어서는 안 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866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61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탄소중립 인센티브 의무화의 구조적 비효율과 재정 왜곡에 대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포인트 등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사실상 모든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연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정책 수단의 과잉 확대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환경 정책은 자발적 참여와 장기적 인식 전환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금전적 보상을 법적으로 강제하면 탄소중립 활동이 가치

실천이 아니라 보상을 위한 거래 행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인센티브 지급을 의무화하는 구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구조적으로 확대시키며,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중심 설계는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보다 지역 소비 진작이라는 별도의 경제정책 목적이 앞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감축률, 교통수단 전환, 소비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은 행정 기준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개정안은 환경정책의 본질을 흐리고 재정 건전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약화시킬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66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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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요율 하한 강제화에 대한 금융위축과 시장 왜곡,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안정성을 명분으로 금융회사에 출연요율 하한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나,

이는 금융시장 작동 원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출연 부담이 구조적으로 고정되면 이는 결국 대출 금리 인상이나 신용공급 축소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금융 접근성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또한 경기 침체기에도 출연 부담을 줄일 수

없는 경직된 구조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위험 회피 성향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위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나아가 보증 재원의 안정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정책의 유연성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별·산업별 금융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전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개정안은 금융시장 왜곡과

서민 금융 위축을 동시에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69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96

집단에너지사업 주민의견 의무화에 대한 행정지연과 에너지 인프라 마비,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공청회와 설명회가 허가 전 필수 절차로 고정될 경우 사업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역에서는 합의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공급 기반 시설 확충이 늦어질 위험이 크다.

또한 의견 수렴 절차가 제도화될수록 주민 반대가 조직화되고 정치화되면서 본래의 취지와 달리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 의견 범위가 확대되면 국가 단위 에너지 계획보다 지역 반대 여론이 우선 작동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NIMBY 현상을 강화하여 입지 선정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절차 증가와 함께 공청회 비용, 일정 지연에 따른 금융 부담까지 추가되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은 참여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정책 실행력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68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88

NIMBY 현상은 “Not In My Back Yard”의 약자로, 말 그대로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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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통제 약화와 안전 리스크 확대, 남북스포츠교류협력 특례법안 강력 반대

남북스포츠교류협력 특례법안은 기존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대규모 인력과 물품의 이동을 보다 쉽게 허용하는 구조인데,

이는 형식적 신고만으로 민감한 남북 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질서에 대한 사전 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특히 스포츠 장비로 포장된 물품이나 인적 교류가 실제로는 다른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전 심사

대신 사후 조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제도의 근본적인 허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통일부 중심의 협의회와 지원센터 설치, 재정 지원까지 결합되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정 교류 사업이 과도하게 추진되거나

공공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도 존재한다.

절차 간소화라는 명분 아래 관리·감독 기능이 느슨해질 경우, 남북관계의 불확실성과 비대칭 구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본 법안에는 구조적 문제와 정책적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641]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허영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41

CDN 규제 확대에 따른 시장 왜곡과 혁신 저해 우려, 강력 반대

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의무 대상으로 일괄 포함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인프라의 특성과 글로벌 운영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불균형한 부담을 초래하고 시장 왜곡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글로벌 CDN 사업자는 분산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내 기준에 맞춘 별도의 규제 준수는 비용 증가와 서비스

구조 변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내 서비스 품질 저하나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용자 수와 트래픽 기준만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할 경우 실제 영향력이 큰 사업자는 규제에서 벗어나고 일부 사업자만 과도한

규제를 받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규제는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서비스 축소나 우회 구조를 유도할 수 있어 오히려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개정안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라는 목적과 달리 혁신을 저해하고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며, 실효성 또한 담보하기 어려운

규제라는 점에서 정책적 완성도가 부족하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6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62

법조인 선발 체계 붕괴와 시장 혼란 초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강력 반대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은 법조인 선발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며, 교육 기반의 전문성 검증을 시험 중심 경쟁으로 되돌리는 위험한 시도다.

로스쿨을 통한 체계적 실무교육과 윤리교육을 거치지 않은 인력에게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예비시험 경로가 추가되면 법조인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여 시장 포화를 가속화하고, 청년 변호사의 생존 경쟁을 심화시키며

저가 수임 경쟁과 서비스 질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

더 나아가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시험 구조 특성상 경제력에 따른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당초 취지였던 기회

확대 역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로스쿨과 예비시험이라는 이중 선발 구조는 법조계 내부의 갈등과 서열화를 유발하고,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선발 인원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더라도 수요와 괴리가 발생하면서 지속적인 정치적·행정적 충돌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제도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진입장벽 완화라는 명분과 달리 법조인 양성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정성·전문성·시장 안정성

모두를 악화시킬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65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59

경찰 이원화로 인한 지휘 혼선과 치안 불안 심화, 정치 개입 위험 확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여 지방 맞춤형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지휘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긴급 상황에서 대응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국가와 지방 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져 사건 발생 시 책임 회피 구조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

또한 자치경찰의 인사권이 지방권력에 귀속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지역별 재정 격차에 따라 치안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수사 권한 분산으로 인해 사건 이관 과정에서 비효율과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조직 이중화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와

현장 대응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는 등 제도 전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명확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본 법안은 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보다 혼란과 비효율, 정치적 위험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67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73

경찰 이원화로 인한 지휘 혼선과 치안 격차 심화, 정치 개입 확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자치경찰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에게 인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분권과 지역 맞춤형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로 인해 지휘체계가 복잡해지고 사건 대응 과정에서 혼선과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동일한 치안 사안에 대해 국가와 지방 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져 책임 회피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으며, 자치경찰 인사권이

지방권력에 귀속됨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커져 경찰의 본질적 가치인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과 장비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역 간 치안 격차가 확대되고, 국민의 안전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불균형 구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사 교류 및 권한 분산은 제도적으로는 유연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사 이관 지연,

중복 업무, 행정비용 증가 등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별도 인사위원회와 조직 운영 구조는 행정 부담을 가중시켜 치안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분권이라는 명분과 달리 치안 대응력 약화, 책임성 저하, 정치적 개입 확대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국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677]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77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직 사퇴 기한을 대폭 완화와 선거 공정성 훼손에 대한 강력 반대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시 사퇴 기한을 대폭 완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공직 수행의 공정성과 선거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선거일 기준 120일 전 사퇴 규정은 현직 권한을 이용한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를 ‘사유 확정일 30일 전’으로

완화할 경우 사실상 현직 프리미엄을 유지한 채 선거에 뛰어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다른 후보자들과의 경쟁 조건을 불균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 권한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보궐선거의 특수성을 이유로 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제도 취지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며, 예외를 넓히는 방식의 입법은 결국 전체

선거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피선거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공직자의 책임성과 중립성이라는 더 큰 공익과 충돌하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다.

사퇴 시점을 선거 직전으로 늦출수록 행정 공백은 물론, 정책 결정이 선거를 의식한 방향으로 왜곡될 가능성도 커지며, 이는 주민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특정 직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제도 악용 가능성까지 열어주는 결과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은 공정한 선거 환경을 훼손하고 공직의 중립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8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8630

사법심사관 권한확대, 사법 신뢰 훼손 우려로 강력 반대

비법관인 사법심사관에게 개인회생, 이혼, 성년후견 등 국민의 권리와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처리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크며, 이는 법관 중심 재판 원칙을 약화시키고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이해되지만, 사법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한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이어야 하며, 전문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인력에게 이러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판단의 질 저하와

사건 처리의 편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명칭 변경과 업무 확대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권한만 확대된 구조를 만들어 법관의 실질적 책임 회피를

유도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판사가 아닌 인력이 자신의 중요한 법적 문제를 결정한다는 불신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비송업무를 포괄적으로 맡기는 구조는 전문성 약화와 형식적 처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본 개정안은 효율성이라는 명분에 비해 감수해야 할 위험이 지나치게 크며,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856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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