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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윤석열 위자료 10만원’ 판결한 판사 - 이 대통령 "나도 가짜뉴스 피해자"…與 지도부 만나 '징벌 손배' 도입 강조

조회수 53 추천 1 댓글 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4232.html#ace04ou
시민 1030명, 윤석열에게 1인당 5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검찰총장 시절부터 6년간 불법”
수정 2025-08-20 15:45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7031900004
"윤석열·김건희 계엄 공동책임"…시민 1.1만명 위자료 소송
송고2025-08-17 16:58
김건희에 계엄 책임 '첫 소송'…"尹계엄 동기 제공…공동불법행위 책임"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 이후 유사 소송 줄줄이…18일 중앙지법 제기

https://www.lawtimes.co.kr/news/210123
윤석열 측, '비상계엄 위자료 1인당 10만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2025-07-29 18:31

https://www.google.com/amp/s/www.khan.co.kr/article/202508050600011/amp
‘윤석열 위자료 10만원’ 판결한 판사 “전국민 대상 계엄, 손해배상 충분히 인정돼”
2025.08.05 06:00 입력
2025.08.05 09:27 수정

https://m.news.nate.com/view/20250828n01158
[단독] 이 대통령 "나도 가짜뉴스 피해자"…與 지도부 만나 '징벌 손배' 도입 강조
2025.08.28

https://m.imaeil.com/page/view/2025082620272581923
李 특검 설명 중 "정신나간 잭?" 끼어든 트럼프, 농담 속 뼈 있었다
입력 2025-08-26 20:27:41
수정 2025-08-26 20:32:41
"한국이 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회로부터 임명을 받은 특검이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저의 통제 아래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검찰이 팩트체크를 하고 있다. 미군을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8132394
이 대통령, '3대 특검법' 공포…특검 임명 절차 개시
입력 2025.06.10 14:16
수정 2025.06.10 14:16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4905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입력: 2025-06-12 11:49:26
수정: 2025-06-12 14:00:44
다음주 출범 가닥…대통령실, 수사 공백 우려에 "국민적 요구"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amp/202506131996i
李대통령, 3대 특검에 조은석·민중기·이명현 지명
입력2025.06.13 00:15 
수정2025.06.13 01:18
李대통령, 3대 특검 지명
민주 "12일 밤 11시 9분 지명통보 접수"

https://m.news.nate.com/view/20250826n39466
내란 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미군과 전혀 관련 없다"
2025.08.26 20:18

https://newsandpost.com/m_read.php?id=news&no=24490
[단독] 내란특검 압수한 레이더 자료에 "美전략자산 루트도 공개돼"

“레이더 자료는 2급 보안문서”…“군사기밀보호법으로 거부할 수 있었는데”
시민단체, 조은석 특검 대검찰청에 고발 “한미동행 훼손”

입력: 2025-07-29 23:02:04

내란특검이 오산공군기지에서 실시한 압수수색으로 미군의 전력자산 비행경로가 포함된 레이더 자료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부대에 특검이 설치되서 레이더 자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런데 레이더 자료 자체가 2급 보안문서"라면서 그 안에 "미국 전략자산(U-2) 등의 루트가 모두 공개된다"고 밝혔다.
U-2는 '드래곤 레이디'라는 별명을 가진 단발 고고도 정찰기로 미 공군(USAF)과 중앙정보국(CIA)이 운용하고 있다.

특검은 2024년 10월 군이 정찰 무인기(74호기)를 평양 상공으로 침투시켰다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훈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를 위해 평양에 보냈던 드론의 항적자료를 얻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레이더 자료에 미군의 군사보안 데이터가 포함돼 있다는 점은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확보한 2급 보안문서인 레이더 자료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군사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특검을 부대 안으로 받아들인 장본인은 누구인지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경제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9일(한국시간) 조은석 특검을 외환죄(일반이적),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21일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사전협의 없이 압수수색에 착수해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군비 증액, 관세 폭탄의 빌미가 돼 국가 산업의 엄청난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스앤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압수수색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What The F***'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 날 예정됐었던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의 미팅은 불발로 끝났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을 긴급 호출했고, 회의가 길어지면서 위 실장과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https://www.google.com/am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51943
민노총, 北 상납하려 '평택 미군기지' 기밀 확보… 국회의원 300명 휴대폰 번호도 넘겼다
2025-02-25  

https://kpinews.kr/newsView/179555320185250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70억 짜리 빌딩 구입해 민노총에 무상 임대
리모델링·시설개선비 명목 2020년부터 3년 간 70억 원 지원도
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 "특정 단체에 준 특혜...환수해야"

https://www.google.com/amp/s/www.yna.co.kr/amp/view/AKR20250424170800009
군사기밀 中에 팔아넘긴 미군 징역 7년…한미훈련 정보도 넘겨
송고2025-04-24 18:12
송고 2025년04월24일 18시12분
6천만원 받고 미 무기·작전 등 기밀 문서 92건 건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1084952004
대법, 이재명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유죄판단…파기환송
송고2025-05-01 15:54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5/2025/06/02/A5BLA7S6FFBRFL3RNBY3OZTSDA/%3foutputType=amp
국힘 "이재명의 짐로저스 지지 사칭은 보이스피싱 사기…배후는 더욱 수상"
입력 2025.06.02. 10:07
수정 2025.06.02. 16:57

https://www.google.com/am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412383
“라면 한 개 2000원” 말 한마디에···농심 주가만 급락 왜?
내수 매출 비중 높은 농심만 주가 하락세
2025-06-0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6812
이재명 "커피 원가 120원, 판매 1만원"…카페 주인들 뒤집어졌다
업데이트 2025.05.19 15:50

https://www.munhwa.com/article/11507134
권성동 “이재명 계곡 정비, 남양주시장 공로 가로챈 도둑질 행정”
입력 2025-05-2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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