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 통과 이틀만에 부작용 속출, 화들짝.. 절충안 착수...ㅁㅊ 법이 장난이냐... - 뉴스닷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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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통과 이틀 만에 정부가 절충안 마련에 나서면서

정치권과 업계에서 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노사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존 판례 범위 내에서 법을 적용하여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그럴 거면 왜 법을 통과시켰느냐"는 지적과 함께, 법 통과 직후

심상치 않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나타나는 주요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업의 증가 및 무리한 요구:

현대차, HD현대중공업 등 노조들이 파업을 선언하고 있으며, 현대차 노조는

신사업 추진 시 노조의 허락을 받으라는 등 기업 경영권에 대한 황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이를 노조가 회사를 먹으려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금수저' 노조의 파업 참여:

법의 취지가 하청 노동자 등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삼성전자보다 연봉이 높은 은행원들이 주 4.5일제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동계 내 '금수저' 위치에 있는 노조들이 더 많은 것을 챙기기 위해 파업에 나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 하청업체의 본사 직접 협상 요구 증가:

전국적으로 하청업체들이 본청과 직접 협상에 나서면서 기업들이 사업은 못하고

1년 내내 노조와 협상만 하다 한 해를 보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외국계 기업의 투자 축소 및 철수 검토:

외국계 기업들도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사업 리스크 증가에 놀라 투자 축소나 철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 조정을 고려하는 곳이 한둘이 아닌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노동 선진국에서도 불법 파업에 면제부를 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주요 산업으로의 확산 우려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

자동차, 조선, 금융업계를 넘어 반도체 산업까지 파업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발을 빼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에 따라 콜센터 업무의 해외 이전 추진이나

AI 대체 등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로봇 산업의 주목: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로봇 분야가 주목받으며 주식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면 더 이상 사람을 많이 고용하지 않고,

단순 업무를 로봇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의 확산으로 이어진 것과 유사한 상황으로 비유됩니다.

정부는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비판 측에서는 노란봉투법 자체가 기존의 불법 파업을 합법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김용범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노란봉투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고 발언했던 것이

재조명되며, 법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 정부의 법체계 및 국가 경제 불안정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