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CCTV 유출 -고논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lpod2eDWg40

요역

윤 대통령 CCTV 유출 논란에서 제기된 법적 문제와 인권 침해의 본질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적 문제

• CCTV 영상 열람의 불법성:

◦ 구치소 내 CCTV는 안전 관리 목적으로만 설치 및 운영되며,

수용자의 자살, 자해, 도주 또는 시설 안전 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당시 윤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기 전으로 무죄추정 원칙의 보장 대상이었고,

자살이나 사고 위험과는 무관한 상황이었으므로,

그의 CCTV를 열람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열람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 이는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정보 공개법, 개인 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지적되었습니다.

• 구치소 내 촬영의 불법성:

◦ 유출된 영상이 일반 CCTV로는 불가능한 상하좌우 카메라 무빙을 보여 별도의 카메라로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에 따라, 교정 시설 내에서는 시설장의 허가 없이

촬영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수용자의 개인 정보인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 영상 유출의 불법성:

◦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이 외부에 유포된 것은 명백한 2차 불법 행위이며, 국가 기관 보안 위반에 해당합니다.

◦ 유출된 영상은 윤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적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주요 인권 침해의 본질

• 무죄추정 원칙 위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의 개인적인 모습을 부적절하게 열람하고 공개하려 한 것은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개인 정보 및 사생활 침해:

수용자의 개인 정보인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 정치적 의도를 가진 망신 주기:

이러한 행위는 법률 위반을 넘어 윤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고 단순 망신 주기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지적됩니다.

이는 '악의적이고 비인도적인 행태'로 비판받았습니다.

링크 :

https://www.facebook.com/gimgyeli.2025/posts/24190277590642902?ref=embed_post

링크 :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5/aug/27/korean-crisis-freedom-democracy/

요약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기:

이재명 정부의 급진적 행보와 미국과의 관계

이 글은 뉴트 깅그리치(Newt Gingrich)의 논평으로, 최근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닥친 위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었을 때는 전적으로 긍정적인 행사를 기대했습니다.

미국은 75년간 한국의 방위를 위해 헌신해왔으며, 깅그리치의 아버지도 1953년과 1960년대에 한국에서 복무했습니다.

미국의 보호 아래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로 발전했고,

특히 조선업은 공산주의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 상선의 약 35%를 매년 건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한국이 미국의 조선 시스템 현대화 및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 현대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가져와 주요한 성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깅그리치는 새 정부가 정치적 반대자와 종교적 자유 옹호자들을 공격하는 방식이 얼마나 급진적일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좌파 정치를 대표하며, 보수적 반대자들은 그가 중국과 너무 가깝고 공산주의 사상에 너무 편안하다고 경고했지만,

깅그리치는 처음에는 이러한 주장을 회의적으로 보았고 이재명 측 동맹들로부터 과장된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숨 막힐 듯한 전면적인 공격

최근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숨 막힐 듯한 전면적인 공격"**으로 묘사됩니다.

• 새 정부는 교회 교인 명단과 보수당 당원 명부를 요구하여 이 두 목록을 대조하고

교회들을 정치적이라고 고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요 보수 및 종교 지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이 대규모로 급습당했으며,

한 번은 1,000명이 넘는 경찰과 검사가 새벽 7시에 한 주요 종교 지도자의 자택과 사무실을 급습하기도 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미라라고 수색 사건에 비유되며, 1,000명의 정부 관계자가 집과 사무실을 급습하는 것은 훨씬 더 모욕적이고

침해적이며 위협적일 것이라고 설명됩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

이재명 행정부의 오만함은 미군-한국군 합동 공군 기지의 한국 측 구역을 급습하면서

미국에 통보하지 않은 사건에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오만한 행동으로 인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은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예정된 회담과 미-한 무역 협상가 회담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소셜 미디어(Truth Social)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는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새 정부가 지난 며칠 동안 교회에 대한 매우 악랄한 급습을 벌였고,

우리 군사 기지에도 들어가 정보를 얻었다고 들었다"**며 **"우리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직접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새 한국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가 미국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길을 걷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미래 관계의 중요한 기로

깅그리치는 **"향후 몇 주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전체주의적 경찰 국가 전술(시진핑 중국 공산당 지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전술)"에서 벗어나

법치주의로 돌아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거의 80년(세 세대) 동안 한국의 법치주의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순간은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관계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국의 충격 경고, 깅리치의 폭탄 발언 "이재명에게 몇 주의 시간이 주어졌다 "

https://www.youtube.com/watch?v=8x50YBbzR0s

링크 :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

요약

뉴트 깅그리치 전 미 하원의장은 워싱턴타임스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 하의 한국 상황을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보수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숨 막힐 지경의 정치·종교 탄압"을 비판하며,

1000명 이상의 검경이 종교 지도자 집을 급습한 사례를 트럼프 마러라고 저택 습격에 빗대어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로 지적했다.

또한 미군과 협의 없이 한미 합동기지를 수색한 것을 "미국의 동맹 체계를 흔드는 오만함"이라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 같다"며 우려를 표하고

이 문제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제기했다. 깅그리치는 이재명 정부가 '경찰국가 전술'에서 법치로 돌아설 기회가 있다며

"앞으로 몇 주가 韓 미래에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행보를 "브레이크 없는 질주"로 묘사하며,

국제 여론과 시민 행동이 이러한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보았다.